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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진보와 유사회원권 문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6.05   조회수 : 963
한국은행이 4월 국제수지(잠정치)를 적자전환으로 발표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IT 기술을 비롯한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최근에는 미중 보호무역의 여파에 글로벌 경기까지 요동을 치니 경상수지 적자는 불안하게나마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제원로분의 진단처럼 너무 광범위한 사안과 대세적인 흐름을 두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나 각 기업체별로도 변화하는 각 업황과 경기 동향에 경쟁력을 높여가며 위험관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것이다. 이는 비단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골프업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골프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골프장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전보다 온화해진 겨울기후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지칭하는 뜻은, 골프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특히, 그린피 낮춘 퍼블릭)하면서 영업적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별 골프장들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기에는 골프장업계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짙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도 하락한 영업이익은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다시 오르는 아이러니한 악순환은 요즘 반복중이다.

이러한 현실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IT 산업계나 일부 스타트업을 필두로 저렴한 골프비용을 모토로 신사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도처에서 모색되고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에이스골프닷컴사로도 관련한 플랫폼 사업의 제안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 정말 이전과 달라진 세태를 체감케 한다.

대부분 골프와 콘도, 휘트니스 업장의 여유 부킹을 판매한다던지 부킹 공유를 하는 플랫폼 형태이고 간혹 당사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제안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들과 논의를 해보면 공유 플랫폼 형태를 바탕으로 별도의 회원권을 발행을 해달라는 공통적인 요청이 있다.
초기 자본소요와 손실이 불가피한 플랫폼 신사업의 리스크를 떨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회원권 발행과 분양으로 커버해 달라는 것인데, 이후에도 IT기술이 접목된 플랫폼의 확산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읽는 독자 중, 회원권의 법리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해당 아이디어들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권(특히, 골프회원권) 발행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란 법률’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원을 모집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 종류와 총인원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하는 형태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모집 계획에 맞춰 분양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증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역 확인 및 회원증서 발행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체시법에 어긋난 절차상에서 회원모집을 하거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골프회원권 발행은 현재로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제를 떠나 우선 위법한 사항이 된다.
통상 이런 회원권을 ‘유사회원권’이라 지칭하고 있으니 과거 ‘유사회원권’ 피해사례를 포털에 검색 해봐도 상당한 데이터들이 확인된다.

이들 두고 해당 IT 업계의 반응은 기술적 진보에 너무나 후행하는 법체계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듯하다. 이는 최근 특정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점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 필자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과연, 법체계가 IT기술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술의 진보는 법을 준수하면서 발전하기는 힘든 것인가? 물론 다양한 부연설명과 추가 진단이 필요하지만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회원권애널리스트 lhk@ace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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