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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원권의 피해사례와 문제점 진단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4.17   조회수 : 644

■ 유사회원권의 망령 다시 살아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모집)에는 회원모집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은 등록제인 골프,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이 해당하고 신고제는 골프연습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유사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협회에 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체육시설이 없다함은 해당법률에 구속이 없어 무한정 회원권을 발행, 남발해도 관리규제가 불가한 사각지대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2630만원 비용에 매년 48회씩 그린피 3년간 지원하고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5년 만기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역시 ‘가입비, 보증금 포함 총 입회금 1590만원에 매년 30차례(1회당 10만원) 그린피 지원, 6년 후 보증금 1000만원 반환’, 또한 ‘월 3회 이상 부킹보장, 회원권 하나로 전국 60여개 골프장 정회원가로 이용 가능, 그린피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페이백 서비스, 신개념 골프회원권‘

이상은 이미 2005~2010년 사이 분양으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T레저, S레저 사기사건의 유사회원권 분양문구 들이다. 이들은 가격에 비해 월등한 혜택도 보증금 반환해 줄 재무적 여력도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사기집단에 불과했다.
결국, T레저의 이모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해당국가에서 추방되어 사건이 잠잠해진 최근에서야 구속처리가 되었는데 밝혀진 피해자만 7천여 명에 피해액은 1400억대 이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수억대 이상을 호가하는 회원권과 견주어 봐도 혜택이 상당히 우세하지만 회원권시세가 2008년 고점대비 평균 63% 가량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비교 해봐도 아주 솔깃한 조건이다.

이러한 과거 피해사례가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유사회원권이 성행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도 L사에서 제공한 유사회원권의 서비스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해당 업체는 일부 지역사업체에서 본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안내문을 올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조사가 요구되지만, 회원권으로 가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부도가 난 것이 아니냐는 확신을 갖고 피해자모임까지 조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L사의 경우, 가입회원수가 최소 8000여명 이상으로 최종 부도처리 되면 그 피해는 앞선 T레저 사태와 맞먹는 천억 대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더구나 최근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회원권에 대한 소득대비 소비자층이 하향화되면서 실질적인 체감피해는 더욱 클 수도 있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회원권의 가격이 현재 대폭 내려갔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층도 구매력이 높아졌기에 점진적으로 구입이 증가했다. 물론 최근 유사회원권은 기존 사기사건 때 분양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상태다. 또한 이제는 비단, 골프회원권 뿐만이 아니라 유사회원권은 콘도, 해외골프장까지 사세를 확장하고 있어 소비계층까지 다양해졌기에 피해 범위도 광범위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사회원권 전문 업체 뿐 아니라, 일부 소규모 회원권거래소 및 여행사들까지 가세해서 마구잡이로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고 있어 문제다. 단편적으로 소액의 부킹을 중개하거나 여행상품을 파는 것보다 이를 묶어서 회원권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면 금액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 잠재적 피해와 부실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는 ‘이부가격제’라는 것이 있다. 핵심내용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따로 파는 대신 그 상품 단위의 가격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회원권은 ‘이부가격제’를 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즉, 회원권을 먼저 구입해야지만 사용료(그린피, 객실료 및 기타 시설이용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물론,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리한 구조로 형성되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가격제도는 독점자가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골프장, 콘도 등의 회원제 시설운영업체들은 비교대상의 경쟁업체들의 회원권보다 급격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도 없고 월등히 좋은 혜택을 같은 조건으로 준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유사회원권은 다단계판매방식과 비슷해서, 초기에는 파격적 사용혜택과 보증금 반환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일정기간 보전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의 회원 수가 채워지고 지불비용이 커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획업체들은 사업초기부터 먹튀가 가능한 출구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사회원권이 난무 요즘, 소비자들는 선택에 있어 신중을 가할 것을 권고한다. 반환금 담보를 위한 운영사의 실체와 재무제표 확인은 필수이며 휘황찬란한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제시한 조건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광고, 회사설명서 등을 보고 대표자가 누구이고 담당자의 신원이 확실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유령업체들은 사명과 통장 입출금계좌 등록업체명도 다르고 명시적으로 조직도나 회사구조를 알리지 않는 특성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기에도 어딘가 모르게 의구심이 들지만 이들의 불확실한 실체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과욕은 결국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이 순간에도 유사회원권을 악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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