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회원권의 정의

회원권은 운영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복잡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회원권을 "특정시설 이용권"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골프장의 소유 개념이 아닌 단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과 등기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일부 또는 객실은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도 있으나, 회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소액으로 구분되어 경영권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콘도는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이용, 처분, 수익에 있어서도 운영사의 방침에 따라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원권은 운영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광의적인 차원에서는 동시에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회원권의 법리적 특성과 한계

먼저,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재산권이기는 하되 물권이나 무채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고,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권이며 대부분은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해석이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성격을 바탕으로 회원권의 법적지위는 골프시설의 배타적 이용권리와 계약기간 후 예탁금을 환불 받을 권리를 포함한 유동성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회원권은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채권의 개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채권채무에 비하여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골프장이 부도가 날 경우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회원권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회원권이 소유권이 아닌 경영주에게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이나 질권설정을 하고 보증관계에 따른 채권과 채무가 형성이 되는데 반하여, 회원권 소지자들은 운영업장과의 약관상에 따른 문서상 채권, 채무관계로 차후 골프장 자산의 경매 처분시에 일반 채권과 채무에 비하여 회원권에 대한 채권 채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시법상의 회원권 피해 방지책과 문제점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체육시설의 양도, 인수합병, 경매, 파산, 압류로 인한 매각으로 운영업장 변경 시의 회원과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시하였는데, 제 17조에 따라 회원모집 및 회원모집계획서 작성제출 의무가 있고, 제 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따르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 17조에 따라 회원 모집을 한 경우는 회원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2조에서는 약정에 따른 반환시기 도래나 약정 변경시에는 회원이 탈회 및 입회금 반환요청을 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입회금은 10일 이내로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내에 명시되지 않은 신탁공매의 경우 회원자격 승계에 대한 유권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이외, 회원들의 입회 반환금 요청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업장이 반환 여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자산이 부족하다면, 앞서 거론한 후순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원금 반환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과도기적 회원권의 출현

또한 근래의 부실 골프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상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을 인가하면서도 선불카드나 출자전환을 거쳐 주주제 형태로 제한적이나마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내역이다. 즉, 부실 골프장들의 회생 종료를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퍼블릭골프장이면서도 한시적으로 회원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서 회원권이 존재하게 되었고 기업 회생과는 무관한 회원제나 기타 퍼블릭 골프장들도 선불카드 및 소멸형 회원권발행을 늘려가면서 이를 악용하는 대형 유사회원권 피해까지도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골프장들의 수익성 강화화 부실 골프장의 구조 조정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지되나 이에 앞서 정부의 올바른 행정지침도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차 골프장들의 운영 방식과 신용은 물론이고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절실해 지고 있다.